지방자치 10년을 맞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벌인 감사원의 일제감사 결과는 한마디로 참담하다. 감사원은 전국 250개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이고, 양주시장을 비롯해 공무원 26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249명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징계를 요청했다. 감사원이 분류한 자치단체의 비리 행정의 유형만 해도 무분별한 사업추진, 토호들과의 유착, 인사권 남용 등 7가지나 된다. 지방자치로 척결돼야 할 비리가 오히려 구조화 된 것이다. 또 단체장의 헛공약과 과시형 행정으로 날린 혈세만 4천200여억원에 달한다.

사정이 이렇다면 지방자치가 나라를 말아먹을 지경에 이르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그 단체장들이 저지른 비리 혐의는 감사원 관계자도 말했듯이 전통적 수법에 불과하다. 기껏해야 줄세우기 인사, 토착세력과 유착된 부당 수의계약, 과시성 공약에 의한 예산낭비, 직분을 이용한 잇속챙기기 등이다. 그러나 그 비리가 관선 시대보다 대담해지고 뻔뻔해졌다. 이는 민선 단체장들이 지방자치를 지역과 시민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 지역을 지배하는 선출된 권력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이처럼 뒤틀리고 곪아 터진 지난 10년 동안 증발된 비용만 모아도 지금 정부가 애타게 마련하고자 하는 10조원의 복지예산과 맞먹을지 모른다.

지방자치가 이 지경에 이른건 단체장의 전횡을 방지할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와 감시를 위한 사회적 의식의 결여 때문일 것이다. 단체장을 견제할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고, 시민사회 역시 국민의 세금을 지키는 일 보다는 정치적, 이념적 입장을 전파하는데 정력을 낭비한 결과이다. 이런 마당에도 중앙정치권력은 기초의원들 마저 정당공천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지방자치를 정치결사체로 전환시키는데만 관심이 있다. 자치행정을 엉망으로 해놓고도 감사 결과가 나오자 '표적수사' 운운하는 자체가 지방자치의 정치적 부패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은 가끔씩 세상에 알려졌고 그때마다 너무한다는 탄식만 있었다. 하지만 자치 10년만에 지방자치가 국기를 흔들 정도로 썩어버린 현실을 마주한 지금, 지방자치를 살리기 위한 대대적 국민운동이 전개돼야 마땅하다. 법과 제도는 물론이고 사회적 감시체제와 시민의식의 전환이 있지 않고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