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라크 추가파병 요청 경로와 파병 규모등을 놓고 각종 보도와 관측이 엇갈리면서 혼선을 빚자 결국 정부가 나서 '진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지난 9일 국방부가 미국의 이라크 추가 파병요청 사실을 공식 확인한데 이어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국방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통해 추가 파병의 윤곽이 드러남으로써 '제2차 이라크 파병' 문제는 본격적인 공론화 단계에 진입한 셈이다.

◇파병 규모=미국은 독자적인 작전수행 능력을 갖는 경보병(light infantry) 부대의 파병을 요청하면서 이라크 주둔 폴란드 사단을 예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라크 주둔 폴란드군은 19개국 소규모 병력을 편입, 1개 사단을 이루고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에게도 완전한 규모의 사단병력(1만명 안팎)이 아니라 경보병 병력은 여단(3천∼4천명)으로 하되, 사단사령부와 통신, 행정, 수송 등 일부 지원병력을 더한 규모를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미국과의 추가협의 여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국군 파병 규모는 전투병과 지원병력을 포함해 대략 8천명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국군병력은 사단사령부와 경보병이 주축을 이루면서 다른 국가의 소규모 병력을 편입, 독자적 작전능력을 갖춘 '한국사단(Korean Disivion)'을 구성, 특정 지역을 전담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이라크 파병의 성격은 '유엔 다국적군(UN multinationalforce)'으로 전해졌으며 추가 파병군의 주둔기간을 이라크 임시정부 구성 시점까지 1년 정도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병시기=미국은 국군파병 시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이 유엔 결의를 추진하는 시점에서 추가파병을 요청했고, 유엔 결의없이 추가파병이 이뤄지기 쉽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유엔 결의와 파병이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외 동향과 이라크 정세, 한·미관계, 한·아랍 관계, 에너지 안보 문제 등 안보현안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국민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파병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파병시한을 못박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내달 20∼2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까지 파병 여부에 대한 내부 입장을 정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APEC 정상회의 때 있을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대통령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파병문제에 대한 최종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