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전투 비행장 주변 소음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시로 뜨고 내리는 전투기의 소음에 어른 아이 구분없이 만성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니 그렇다. 평택시가 단국대 의대에 의뢰한 '평택미군기지 주변 주민건강조사' 결과 드러난 내용이 이를 뒷받침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고혈압과 우울증을 앓는 주민 빈도수가 높고 심지어 아이들은 읽기와 어휘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단국대가 지난해 6개월간에 걸쳐 평택 팽성 미군기지 주변 주민 917명과 인근 초등학교 679명의 학생을 상대로 정신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 근거리와 원거리의 주민 피해정도가 현격해 전투기 이착륙 소음과 주민 건강과의 상관관계가 밀접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전투기 소음피해가 직접적이라는 증거인 셈이다. 5㎞이내 주민들의 경우 그 밖의 지역보다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불안·불면 등 발병률이 1.5~3배에 달했고 일부는 청력손실까지 관찰됐다. 아이들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자폐증이 4~8배나 높게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간 민간비행장은 항공기 소음에 의한 피해정도가 대체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주민들은 보상도 청구할 수 있고, 방음벽과 충분한 완충 녹지대 등이 주민 요구에 따라 조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군용 비행장 주변 피해는 그 실상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만 무성할 뿐 대책이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수원군용비행장 소음으로 권선동 주민 2만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년전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이 5조3천93억원의 보상비를 담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정부와 군당국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군용비행장의 소음문제는 대책없이 유야무야하다가는 나중에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할 것이 분명하다. 지난 99년 이후 전국 공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군용항공기 소음피해방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방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 9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특별법으로 피해방지 및 보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는 못들은척 하는 모양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으면 어리석은 일이다.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 방지와 보상을 더 이상 미루어선 안될 것이다.
전투기 소음과 우울증·자폐증
입력 2006-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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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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