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송파신도시가 이번에는 고도제한 논란에 휩싸였다. 예정부지의 대부분이 비행 고도제한구역에 포함돼 건물 높이에 제한을 받을 처지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송파신도시에 3만호의 공동주택을 지어 강남 대체수요를 흡수하고 부동산 가격도 잡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심각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벌써부터 '송파신도시를 왜 건설하느냐'는 회의론이 제기되는 판이다.
송파신도시 예정부지의 대부분이 인근 성남비행장의 고도제한 구역에 포함돼 토지이용 측면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는 주장은 수원대 이원영 교수에 의해 제기됐다. 이 교수는 송파신도시 건설에 따른 토론회에서 “군의 전술항공기지인 성남비행장으로 인해 건물밀도가 위축될 수 밖에 없어 토지이용에 있어 기형적인 도시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송파신도시의 서쪽 모서리 부분은 비행안전 5구역에 포함되고 그밖의 대부분의 예정지는 6구역에 속한다. 관련법상 5구역은 경사도에 따른 규제를 받아 건물 높이가 15층까지만 허용된다. 6구역의 경우 이론상 150m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으나 대부분 고지대여서 표고를 감안할 경우 15층 이상 고층건물을 짓기는 어렵다는 게 이 교수의 분석이다.
송파신도시가 성남비행장으로 인해 여러 제약이 뒤따를 게 뻔한데도 불구, 정부가 신도시 예정지구로 발표한 데 대해 이 교수는 '선 발표 후 협의'라는 정책적 모순이 중대한 결함을 불렀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임대아파트 비율이 높은 송파신도시가 이처럼 고도제한을 받을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상 추진이 어려울 것이니 계획 자체를 재검토 하라는 소리로 들린다.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송파신도시 계획을 내놓자 마자 졸속이라는 비판과 함께 미군 소유의 골프장 부지 제척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이해 당사자인 경기도와 하남시도 이런 저런 문제점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고도제한 문제까지 가세하면서 송파신도시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송파신도시가 오히려 강남 집값만 부추기는 역풍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도 높다. 아직 늦지 않았다. 정부는 만약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면 전면 백지화할 각오를 해야 한다. 송파신도시 계획은 다시 검토돼야 마땅하다.
송파신도시 재검토해야
입력 2006-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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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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