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돈 공천 파장이 갈수록 일파만파다. 김덕룡, 박성범 의원에 이어 용인 한선교 의원의 골프, 향응 의혹과 함께 인천의 서상섭 전의원의 금품수수 의혹까지 파문이 날로 확산일로여서 충격이 크다.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불거질 의혹이 5~6건이 더 있는데다 제보까지 합할 경우 200건이 넘는다고 밝혀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비리의혹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생각이 들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나라당의 공천 비리 의혹은 이미 예측된 일이다. 특히 경기·인천등 수도권지역에서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유행어까지 만들어내면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위해 많은 정치지망생들이 욕심을 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 최고 10대1의 경쟁을 벌이는 등 공천시장은 공급과잉상태였고 자질보다는 돈의 위력이 발휘되는 구태가 재연될 수밖에 없었던 면이 있었다. 여기에 지방 하부조직에서 공천심사를 하도록 한 공천 분권화는 구조적으로 금품 공천이 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했다. 이로인해 기초의원 1억~5억원, 시장·군수·구청장은 10억~15억원의 공천 헌금이 필요하다는 기가막힌 얘기가 공공연한 비밀로 나돌 정도여서 공천을 둘러싼 비리가 첩첩산중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결국 공천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제도적으로 이를 막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의 일부 당직자들의 금품 공천이 사실이라면 이는 매관매직이 아닐 수 없어 비난받아 마땅하다. 돈을 들여 공천을 받은뒤 당선된 후보자들은 각종 인·허가와 관련 업자들과 유착할 수밖에 없다. 본전을 뽑기 위해서 일 것이다. 그동안 사법처리된 시장·군수와 기초의원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이런 공천장사가 한나라당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군소정당을 비롯해 여당도 같은 비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이런 말들이 시중에 그럴듯하게 회자되고 있어 얼마나 많은 비리가 더 있을지 걱정이다.
여하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야를 막론하고 비리 대상자를 모두 철저히 가려내 일벌백계해야 한다. 출당조치는 당연하고 검찰 고발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권은 국민들로부터 무서운 심판과 더불어 외면을 당할 것은 뻔하다. 한나라당은 창당에 버금가는 환골탈태가 우선돼야하며 여당 등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이다. 아울러 앞으로 돈공천 작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여야는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길 바란다.
공천장사 막을 제도적 보완 시급
입력 2006-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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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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