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농진청이 농업을 BT(Bio Technology)산업의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위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7천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추진중인 '바이오그린21사업'이 핫 이슈로 제기됐다.

이날 의원들은 세계5위의 농업생명공학기술강국에 진입하겠다는 농업정책이 현 국내 생명공학기술수준과 예산반영등을 고려치 않은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 한 것 아니냐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추진계획등을 집중 추궁했다.

허태열(한·부산 북강서을)의원은 “국내의 생명공학투자는 미국대비 1.6%에 불과하고 일본대비 10.7%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기술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열세”라고 지적한뒤 “불행하게도 바이오그린21사업의 예산반영률은 매년 줄고 있어 사업의 성공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실제로 예산확보현황을 보면 사업초기인 2001년에만 100%의 예산이 반영됐을 뿐 2002년 48%, 2003년 36%로 매년 예산반영률이 줄고 있다”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원활한 연구수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또 생물다양성과 유전체분석, 기반기술 등 5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중인 바이오그린21사업이 지나치게 계획이 방대하고 연구분야가 세분화됐다며 성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허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그린21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농진청이 수행한 총125개의 과제와 이에 포함된 406개의 세부과제에 투자된 금액은 179억원으로 각 과제당 1억4천여만원이 투자됐으며 세부과제별로는 고작 4천400만원만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석호(신·서산)의원도 “세계생명공학산업시장규모는 97년 237억달러에서 2000년 313억달러, 올해 540억달러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바이오그린21사업의 예산반영률은 올해까지 당초계획분의 44.4%에 머물고 있다”며 “예산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 집중투자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했다.

바이오그린21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의원들의 대안책 제시도 이어졌다. 장성원(민·전북김제)의원은 “혈당강하제와 동충하초, 누에그라등 신기능성물질의 산업화에 성공하는등 예산투자와 연구기간에 비해 성과가 큰 편”이라며 “마찬가지로 사업방향을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 집중투자하고 타부처와의 유사사업 중복투자를 없애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욱(한·경북청도)의원도 “바이오그린 21사업은 연구과제의 61%가 실용화분야에 집중돼 있는데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기반기술개발및 평가기술개발에 대한 연구에도 비중을 높여야한다”고 지적하고 “부족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과제를 줄여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