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 지난 2일 민주당 조한천(인천 서·강화갑) 의원은 “지역별 소프트웨어(SW)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하는등 지역 SW 산업의 육성이 겉돌고 있다”며 “안양이 올 들어 1회도 개최하지 않는 등 인천 3회, 안산 2회, 고양 2회 등 형식적 회의에 머물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이와관련, “각 자치단체들이 지역의 창업수요 확대에 따른 창업지원실 시설 및 자비확충, SW 창업활성화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KIPA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이에 앞서 정보통신부에 대한 감사에서 “국내 휴대폰 업체들이 CDMA 방식 휴대전화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미국의 '퀄컴'사에 지난 95년 이후 삼성이 8천165억원, LG전자가 4천243억원 등 총 1조5천209억원의 로열티를 지급했다”며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원천기술 개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산업 및 지역의 IT산업 보호를 위한 조 의원의 역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조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기관들의 '통합무선체계 구축 방치'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국무조정실이 감사원의 긴급방재기관이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을 운용할 수 있도록 통합무선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이를 방치, 경찰청이 사업비 165억8천만원을 들여 주파수공용통신장치(TRS) 구매계약을 했고, 울산경찰청(35억3천만원), 육군본부(32억5천만원)도 각자 구축계획을 수립해 향후 통신망의 중복구축에 따른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우체국예금의 공적자금 2천654억원 손실 지적도 국감기간 동안의 '역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감스타]조한천 과기정통위 의원
입력 2003-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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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0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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