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신도시 주민들이 벌여온 러브호텔과의 전쟁.
　최근 일산 4개지역 주민들과 10여개 시민단체들은 러브호텔난립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무분별하게 허가되고 건축되는 러브호텔과 맞서 싸웠다.
　이들의 주장은 주택밀집 지역과 학교주변에 러브호텔이 들어서면 쾌적한 주거환경이 위협받고 자녀들의 교육환경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현재 일산신도시에는 영업중인 모텔이나 관광호텔등은 모두11곳. 건축중이거나 신축허가 받은 건수를 합치면 35곳에 이른다. 문제는 숙박업소 대부분이 학교와 아파트촌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대화동 모텔 대부분은 인근 장성초등학교와 장촌초등학교로 부터 200ｍ거리 안에 있다. 청소년유해시설을 제한하는 학교정화구역에 속하지만 해당교육청 심사는 통과됐다. 이들 업소이외에도 상당수 시설들이 학교와 아파트촌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고 올해 신축허가가 난 10개업소도 곧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렇게 학교와 아파트촌 인근에 러브호텔이 난립하게 된 데에는 그간 자치단체들이 적법성에 따른 세수확보에만 매달려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살펴 헤아리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또 교육청의 형식적인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운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신축반대운동을 벌였고 집단 행정소송과 주민소환제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서명운동등의 절차를 밟았다. 주거환경 침해와 교육환경을 위협받는 일들에 대해 거부권이라는 단안을 내렸던 것이다. 이러한 대처들은 상당한 결실을 거뒀다.
　정부와 여당은 신도시 주변에 난립하고 있는 러브호텔과 유흥업소등 생활유해시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법과 학교보건법 건축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다.
　이쯤되자 경기도와 일선 자치단체들도 앞으로 주택밀집지역에 특정용도제한지구(가칭)를 설정, 러브호텔과 나이트클럽등 주거환경 유해시설이 들어 설 수 없도록 연말까지 조례제정을 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어떻게 보면 뒤늦은 듯 한 감마저 든다. 주택가와 학교주변에서 영업중인 러브호텔의 문제점을 지적한 전교조 고양시지부의 설문조사는 내용대로라면 충분히 이런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교조 고양시지부는 지난달 고양시 9개 고교생 504명을 대상으로 러브호텔및 유흥업소가 청소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에 따르면 이 지역 고교생 87%가 러브호텔 난립에 대해 알고 있으며, 71%는 러브호텔을 불건전한 숙박용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사대상자 가운데 41%가 러브호텔에 호기심을 갖고있고 13%는 출입충동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그밖에 믿기지는 않지만 극소수로 치부되는 경험도 나왔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가져온 러브호텔를 놓고 일부 일선 시·군 주민들의 반대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파장음을 보이고 있다.
　드러난 러브호텔의 위해성과 주민들의 강경한 입장을 간파하기라도 하듯 부천시의 이미 허가난 러브호텔에 대한 발빠른 조치는 다른 지자체가 앞으로 두고두고 생각치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부천시는 신축허가를 내준 뒤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약하나 공익이 우선이고 주택가 주변의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분명한 또다른 부작용을 인식하면서도 취소를 결정했다. 물론 업소는 즉각 법적대응키로 밝혔다.
　사회에 파문을 불러온 러브호텔에 대한 문제는 한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한다는 논리로 행정을 스스로 되 돌리는 개운치 못한 뒷 맛을 남기기는 했으나 재빠른 민의 파악이 가래보다는 호미로 막아보겠다는 충정을 미뤄 짐작하며 이제부터라도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살펴 행정을 집행할때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이다. 그리고 입법과정에서도 국민의 환경욕구를 최대한 고려한 결과물을 기대해 본다. /尹仁喆(정보자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