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많은 이들에게 고통과 불안감을 안겨준다면 결코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없다. 엄청난 진통끝에 지난해 도입된 의약분업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의도하던 좋은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채 천문학적인 적자의 수렁 속에 빠져든 건강보험(의료보험)제도가 현재 부작용과 함께 심한 후유증을 앓으면서 우리 모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건강보험은 지난 77년 처음 도입된 이후 그동안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 왔던 것은 부인할 수없는 사실이다. 일부 문제점들을 뒤로하고라도 20여년간 유지돼온 이 제도가 요즈음 들어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들로서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당장 병원과 약국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들은 혹시나 하는 걱정으로 더욱 불안해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의약분업이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주요 원인을 제공했다는 분석자료를 최근 내놓면서 정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즉 의약분업이 국민의 주머니 돈을 의·약사들의 통장으로 옮겨준 꼴이라는 인상만을 짙게 해준 결과를 낳게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잘못 시행된 의약분업제도가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중요한 원인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지금도 우리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드문 의사들의 집단 파업 사태로 환자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던 의료대란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다. 의약분업 실시를 둘러싼 의-약-정 갈등의 결과였지만 이 제도가 일단 도입된 후 우리 모두는 그 성공을 기원했다. 이유는 의약분업이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바른 길이라는 점에 이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해를 넘긴 지금 이 제도가 약속했던 목표들의 달성도는 저조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의약품의 오남용은 여전하고 약제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하면 이 제도의 핵심적인 목표들이 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부작용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진료비 인상으로 본인 부담금이 대폭 늘어난 것은 그동안 병원을 이용했던 국민들이 직접 겪어 잘 알고 있는 바이다.
　여기에 건강보험 재정이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모든 국민들에게 분노를 넘어 허무감을 느끼게 한다. 한 걸음 더나가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료 대폭 인상과 국고지원을 검토한다고 하니 그렇게되면 국민들은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제도 자체에 극도의 불신과 적대감을 갖게될 것이 뻔한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취소하고 과거로 돌아갈 수없음은 자명하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제도의 개선, 공급자인 의료계의 자정노력, 소비자인 병원 이용자의 절제 회복등이다. 전문가들은 당국이 주사제, 항생제, 고가약 처방을 줄이기 위해 장치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계의 양심적인 자정 노력이 필수적이다. 상당히 만연된 의심처럼 일부 악덕 의사들이 그들이 수입을 늘리기 위해 과도한 진료와 투약에 나선다면 그것은 부도덕의 범위를 넘는 범죄적 행동이라고 할수 밖에 없다. 일부 비양심적인 의사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의약분업이라는 좋은 제도를 위협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건강보험 체계를 붕괴시키고 있음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일반 국민들도 과도한 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성숙함을 보여야 한다. 더불어 당국은 정책실패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모든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 또 보험 조직의 운영 합리화, 보험료 지출 구조의 개선등 근본적인 개혁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宋潾鎬(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