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이런저런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단연 압권은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제도를 만들 것”이란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의 멘트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받아 그 주에 청와대에서 나간 소식중 가장 듣기 좋은 인터뷰로 꼽으며 내용을 격찬하는 등 칭찬했다. 말의 꼬리는 다시 이해찬 국무총리로 옮겨졌다. “오랫동안 작동할 안정된 세제를 만들어 가수요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말을 강조하면서 말 릴레이는 계속됐다.

　강조된 이들 말의 핵심은 불문율처럼 여겨질 안정된 부동산 정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정책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강력한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껏 온갖 땜질식 처방에 면역성이 커진 국내 부동산시장이 과연 총리와 정책실장 등의 메시지에 얼마나 반응을 할까 걱정부터 앞선다. 우리 부동산시장은 체질적으로 분명 예전과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 지금껏 증시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는 것이 부동산시장 생리였다. 그러나 부동산값이 치솟는 와중에도 주식시장이 1천 포인트에 안착하는 등 경제이론을 뒤집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 경찰, 건설교통부 등 유관기관이 총 동원돼 전방위적인 압박 공세에서도 시장은 꼼짝 않고, 시중자금을 증시로의 흐름으로 바꾸겠다는 정부 당근책도 달아오른 부동산 시장을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이다.

　서민을 위해 집값 만큼은 잡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통하지 않는 현 시장 상황에선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서민을 의식해 중대형 평형의 공급을 억제하겠다는 판교발(發) 멘트는 고급주택의 공급 불안감으로 시장에 비쳐져 집값폭등의 기폭제가 되는 등 오히려 역풍으로 되돌아온 점에대해 정부가 곱씹어봐야할 문제다.

　이처럼 시장체질을 변화시킨 데에는 그간 신뢰를 잃어온 정책이 크게 한몫했음은 누구도 쉽게 부인할 수 없다.

　요즘들어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정부의 자세와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결연해 보인다. 당정의 변화는 투기수요 억제 대책 이외에 서울 강남, 분당 등 수도권에서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확대 등 핵심과제 설정에서도 엿볼 수 있다. 쟁점이 됐던 강남의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와 중대형 공급 확대를 위한 전향적인 검토가 시작됐다. 지금껏 고집해오던 '과세 강화' 코드만으로는 집값을 잡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 대목이다.

　최근 시장을 진단하는 각료들의 시선변화에서 보듯 고집만 부리던 데서 한발 물러서서 시장에 순응하는 진중한 자세는 긍정적 변화중의 하나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의 대상과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의 법개정 행보, 종부세 및 양도세 인상 방안 검토 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행보가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지금 당정 등 여권 내부에서는 여전히 '수요억제'냐 '공급확대'냐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등 불안한 모습이 여전하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이견이 충돌하는 것은 예전과 다를바 없다. 갈 길은 하나인데 아직도 창구와 말은 여전히 많아 보인다. 헌법같은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숨 죽인 부동산 시장에 시그널이 잘못 전달돼 또다른 혼선을 불러일으킬 시간만 흐르고 있다.

　어찌됐든 시기를 놓쳐 그간 여론의 뭇매를 맞아온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아마추어리즘을 다시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국내 경제전문가 10명중 절반 이상은 국내 경기회복지연의 원인을 '불투명한 정책'과 '리더십 부재'로 꼽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우리의 부동산 시장에 필요한 것은 이상적인 말이 아니라 제대로 된 투명한 정책을 기반으로 한 리더십이 대안처럼 보인다. 이상적인 희망만을 말하지 말고 시장이 반기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려는 묵묵한 실천 자세가 그립다.
/심재호(국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