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사환경위원회와 경기도가 내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예산을
놓고 감정대립 양상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지난 7일 보사환경위는 내년 예산중 14개 시·군에서 추진할 54건의 하수
종말처리장 건립 사업비 738억9천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도는 즉각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박보도문을 배포했고 도청 공무원직
장협의회도 예산삭감을 주도했던 보사환경위 김도삼 위원장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또 도청 공직협 자유게시판에는 김 위원장을 비난하는 글들이 쇄도했다.
　과연, 보사환경위의 예산삭감 행위가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일까.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밤 예산을 삭감하고 난 뒤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
서 삭감이유를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신기술이 정책에 반영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현재 정책
에 반영된 공법들은 대부분 대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이다. 신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들은 힘의 논리에서 밀려 기술을 개발하고도 실용화하지 못하고 있
다. 이번 예산삭감은 예결특위에서 살아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번 예산
삭감을 통해 환경부나 도 공무원들의 발상의 전환이 이뤄진다면 반은 성공
한 것이다.”
　도 집행부도 김 위원장의 이같은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공법결정은 시·군에서 하는 것이지 도와는
무관하고 환경부가 지정하지 않은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어떡하느냐고 도는 호소하고 있다.
　도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예산삭감 책임선상에서 도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본다. 도의회 보사환경위가 4년동안 내내 신기술도입을 주장
해 왔고 도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왔으면서도 실제로는
이를 외면해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제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환경보호와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어
떤 것이 발전적인 방식인지 도와 도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실천할
때라고 본다. <유재명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