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아파트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경기·인천 일부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 청약경쟁률이 수십대 일을 보이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모델하우스 앞에는 '떴다방'이 장사진을 이루며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장담하는 등 투기장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 늦은 감은 있으나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지역별 차이는 있었지만 수도권 아파트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지난해 봄부터 들먹이기 시작했고 새 아파트나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최고 1억원까지 오른 아파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 분양한 화성 태안의 한 아파트는 25.6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는가 하면 분양한지 한달도 안된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2천만~3천만원에 거래되는 등 실수요자, 일반인, 투기세력이 합세하며 가히 복마전을 연상케했다.

모델하우스 앞 떴다방에는 아파트의 입지여건이나 교통망, 교육환경 등을 문의하는 사람보다는 당첨 후 프리미엄은 얼마나 붙는지를 묻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었다.

아파트는 삶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공간이다.

이런 아파트가 부의 축적수단으로 이용되고 투기장화 되는 것은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상실되는 등 왜곡된 경제현실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정부의 이번 정책발표가 수도권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고 기존 아파트가격이 천정부지로 급등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정부의 이번 정책이 아파트가격을 포함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과 집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