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재신임을 둘러싼 리더십의 위기가 당분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피치는 다만 재신임을 둘러싼 리더십의 위기가 경제회복을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피치의 브라이언 코울튼 한국 담당 애널리스트는 이날 다우존스와 회견을 통해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일(재신임) 때문에 한국의 신용등급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한국 정치 리더십 위기에는 '약간'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치의 이같은 논평은 노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재신임 방법은 국민투표가 옳다고 생각하며 시기는 12월 15일 전후가 좋겠다"고 밝힌 뒤 나온 것이다.
코울튼은 이어 "노대통령이 노동 문제에 관여하지 않게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거시정책적인 대응은 부족했고 특히 경제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그는 올 들어 두차례에 걸쳐 실시됐던 금리 인하와 4조5천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경제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와 함께 수출에 부담이 되는 원화 강세를 야기시킨 미국의 달러 약세 정책과 해결되지 않고 있는 노동 문제, 무엇보다도 가계 부채 문제는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부담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내년의 세계 경제 반등이 한국의 경제회복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며 한국의 경제회복은 내년 봄에 더 명확해질 것이라는 낙관론을 피력했다.
한편 그는 노대통령이 재신임을 얻지 못해 하야할 경우를 상정하면서 "정권 이양이 신속히 이뤄지면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정권 교체 기간에 권력 공백 현상이 길어진다면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 등을 촉발,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예측했다.
그 반대로 노대통령이 재신임을 얻는다면 그의 입지는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9월 15일 피치는 한국에 대해 'A' 국가신용등급(장기외화표시채권신용등급)과 '안정적' 등급 전망을 부여한 바 있다. 피치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7%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합>연합>
"盧재신임,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없어"
입력 2003-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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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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