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수도권 역차별과 관련, 정부를 향해 연일 포문을 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지부와 도의원들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입법저지를 위한 범도민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총력 대응키로 했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17일 경기도공무원수련원에서 연찬회를 갖고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수도권 경쟁력을 떨어트려 하향평준화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악법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따라 한나라당은 오는 28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킬 수 있는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뒤 다음달 초에는 여의도 공원 또는 과천청사앞에서 3만~5만명이 참여하는 범도민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이날 연찬회에서 “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경기도 경쟁력을 억누르고 나라경쟁력에 심대한 타격을 입힌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분법 사고방식에 의한 획일적 규제는 하향평준화를 하자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남경필(수원팔달) 의원도 “도내 의원들이 의원직을 내놓고 총력저지투쟁에 나서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를 통한 지방균형발전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규제완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재원을 마련, 경쟁력 강화에 따른 잉여금으로 지방을 지원하는 윈-윈게임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용원(구리)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법, 국가균형발전법 등 3대 개혁입법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로 경기도는 분노하고 있다”라며 “말로는 수도권 경제중심이라고 해 놓고 실제로는 선거를 의식한 지방발전에만 무게를 두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대해 고건 총리는 이날 국회 답변에서 “균형발전 시책의 추진단계에 맞춰 수도권에 대한 불합리한 입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3차 수도권정비 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도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이규택(여주) 지부장을 비롯 이해구(안성) 이재창(파주) 신현태(수원 권선) 박혁규(광주) 조정무(남양주)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회동을 갖고 ‘수도권 역차별 철폐’를 위해 1천만 전 도민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실력행사 등을 병행키로 했다.

한편 한국노총경기도지역본부(의장·이화수)는 이날 1천만 도민의 간절한 뜻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정부에 대해 강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무회의 통과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