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지난 5월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긴급 수리'한 이후 주한미군 재배치 및 철수론, 이라크 추가 파병 논란 등으로 또다시 균열조짐을 보였던 한미동맹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도 평가할 만한 대목이다.
양 정상은 특히 회담후 채택한 4개항의 '공동언론발표문'에서 북한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온 체제보장 문제와 관련, 다자해결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이 2차 6자회담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이 이날 “다자간 틀 내에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하겠다”는 입장을 노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고 공동발표문에 포함시킨 것은 미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미국이 북한의 안전보장 문제를 문서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 인식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증좌로 받아 들여진다.
실제로 라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부시 대통령이 정상차원에서 대북 안전보장 제공을 확인한 것은 최초”라며 “미국 대북 정책의 공식적인 변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두 정상이 북핵 6자회담 조기 개최와 구체적 진전을 이루는게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차기 6자회담 진전 모색을 위한 수단과 방안을 공동 연구키로 합의한 것도 큰 진전으로 평가된다.
물론 이런 합의가 구체성을 띤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북핵문제를 여전히 낙관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그러나 미국이 최근 '선(先)핵폐기' 관철 입장에서 '단계적 해결'로 입장을 선회한 가운데 '다자간 외교적 해결' 모색을 공식화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의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게 중론이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이날 밝힌 '다자간 틀내 북한 안전보장' 해결 원칙은 지난 8월 초 파월 미 국무장관이 제시했던 '미 행정부 서면 보장→의회 결의→6자회담 5개 참여국들의 문서화된 다자보장' 방식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측 입장에서 주한미군 재배치의 '탄력적 조정'이라는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또다른 성과로 볼 수 있다.
두 정상은 “주한미군 재배치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신중히 고려해 추진한다”는데 합의했다. 물론 한시적인 것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 외신들이 잇따라 보도한 '주한미군 조기 감축설'을 일축한 셈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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