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의 수도권역차별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역차별적 사업예산을 담은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국이 실효성 의문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서 예산심의결과가 주목된다.

22일 국회 예산정책국이 발간한 '2004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비수도권 지역내 소재한 4년제 대학 및 산업대학의 육성지원을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에 2천2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그러나 예산정책국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의 구체적 내역이 드러나지 않아 예산심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며 “BK21 사업 추진당시에도 2천억원이 예산 내역없이 승인돼 사업추진의 비효율성, 예산집행의 연기, 위법적인 예산 집행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지방위기의 탈출구를 지역 발전전략에만 한정하고 있다”며 “대학의 자기혁신 노력이 전제되지 않은 지원은 무임승차 효과만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자원부는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소재하고 종업원 100명 이상인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정상적인 분양가 및 임대료와 계약서상의 차액 50%를 지원키로 하고 3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예산정책국은 그러나 이같은 산자부의 예산에 대해서도 “수도권 기업들의 이전이 충남 북부 및 강원 서부지역과 같이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수도권 인접지역 지원 정책으로 그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면 지역별 낙후도에 따라 차등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