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도내 의원 6명은 청년실업 대책, 신용카드대책, 빈곤층 종합대책, 정부의 언론대책, 사형제도 폐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민주당 조성준(성남 중원)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결과 절대빈곤인구가 전체인구의 10%를 넘었다”며 “단기적인 대증요법이 아닌 획기적이고도 종합적인 신빈곤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청년층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배가 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장기대책 수립을 위해 외환위기 이후 수차례 수립된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평가를 통해 실업대책의 효과를 정확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원유철(평택갑) 의원은 “카드빚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 등 민생범죄가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뒤 “24분기 사교육비 지출이 전년도에 비해 42.2%나 증가했고 지난 9월말까지 교육물가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2.3% 포인트나 높은 실정이다. 공교육 향상을 위해 교사정년제를 폐지할 의향은 있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조정무(남양주) 의원은 “질병으로 휴학하거나 중퇴하는 학생수가 매년 7천명이 넘는데 치료와 교육이 동시에 가능한 병원학교를 설립할 의향은 없느냐”고 추궁한 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위해 주무부처를 복지부에서 건교부로 이전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고흥길(성남 분당갑)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국가기관의 언론중재 신청건수가 김영삼 정부의 35배, 김대중 정부의 10배가 넘는데 신청한 96건중 34건은 자진취하했고, 각부처가 문제있는 보도라고 보고한 244건중 정정보도는 3분의 1만 됐다”며 “언론보도 분류 일일보고를 폐지하라”고 지적했다.

열린 우리당 천정배(안산 단원) 의원은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일정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능력과 도덕성, 개혁성과 책임감을 두루 갖춘 인재를 널리 등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정범구(고양 일산갑) 의원은 “정부가 지난 9월 내놓은 노사관계 개혁방향의 주요골자는 노조전임자 임금 규제와 노조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권 강화 등 노조를 규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전세계적으로 112개국이 사형제도를 실질적으로 폐지했다”며 “국민의 인권을 위해 사형제도에 대한 행정부의 시각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