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국가균형발전법 등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지방분권 3대 입법과 관련, 지역 정치권이 법안 처리를 무산시키기 위한 전략회의를 갖는 등 전방위 대응에 본격 나섰다.
손학규 경기지사는 28일 한나라당 도 출신 핵심 의원들과 만나 역차별 법안의 국회 저지를 위해 정치권의 도움을 요청했고, 한현규 정무부지사도 41개 여야 현역 의원 보좌진들과 상견례를 겸한 도정설명회를 잇따라 개최, 정부안 저지를 위한 반격에 나섰다.
손 지사는 이날 한나라당 이규택 도지부장과 이해구, 신현태, 박종희, 김황식 의원 등 핵심 의원 5명과 서울에서 만나 전략 및 대응 모임을 갖고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저지하기 위해 예결위와 해당 상임위에서 정부안에 대한 반대논리를 펴기로 했다.
도와 정치권은 이 자리에서 내달 4일 한나라당 이규택, 민주당 조성준, 열린우리당 천정배 도 지부장 등 여야 의원 41명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별도로 개최키로 합의했다.
손 지사는 이 자리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균형발전법이 사실상 수도권을 제약하는 법안으로 가고 있다”며 국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도내 의원들은 해당 상임위별로 역할 분담을 통해 대처, 정부안이 처리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별도로 한현규 정무부지사와 한석규 도 기획관리실장도 다른 장소에서 있은 도내 41개 여야 의원 보좌진과 오찬 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 확보 및 수도권역차별법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공동대응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한편 김황식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예결위 회의에 참석,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균형발전법안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해야 할 수도권 지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은 국가적인 모순”이라며 정부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등 대정부 압박작전을 폈다.
道, '역차별 3대법' 처리 저지 총력
입력 2003-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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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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