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기도지부(위원장·이규택)가 31일 여의도에서 경기지역 의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정부 추진 수도권 역차별법안의 입법저지를 위해 공동대응한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국가균형발전법이 자칫 추진과정에서 '경기도'와 '비경기도'의 갈등 분위기로 비춰질 경우 역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 정부안의 부당성은 제기하되,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국회 처리를 무산시키는 전략을 펴기로 했다.
도 출신 의원들은 이에따라 균형발전법이 제출돼 있는 산자부의 법안 공청회 및 심의 시기를 최대한 유보시키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대체법안 마련과 함께 경기지역 여야 의원들이 공동 연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규택(여주)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가 내년 총선용으로 써 먹기위해 균형발전법 추진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이 추진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 확산되고 전국이 하향평준화 되는 등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결사저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고흥길(분당갑)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면 경기도만 손해 볼 수 있다”면서 신중론을 펴면서 “중앙당 당론으로 몰아가자”고 제의했다.
중앙당 이해구(안성) 상임운영위원과 원유철(평택갑) 정조위원장은 “중앙당에서는 이 법안이 국가경쟁력 약화 및 산업공동화 측면 등을 고려해 이미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라면서 “당 행정개혁및 지방분권특위에서 활동하는 경기지역 의원들이 경기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면 당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했다.
산자부 간사를 맡고 있는 신현태(수원권선) 의원은 “산자부에서는 이법을 처리하기 위해 파견단이 국회에 상주하고 있다”면서 “오는 13일 예정된 균형발전법에 관한 공청회 일정을 20일로 연기했으니 대체법안을 시급히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이근진(고양덕양을) 의원은 “균형발전법은 농공단지를 한데 모아 실패한 정책과 같은 본보기로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박혁규(광주)·김황식(하남) 의원은 “이 법안이 처리되면 한나라당이 경기도를 버리는 것이니, 도내 의원들이 탈당해야 마땅하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입당파 김윤식(용인을)·강성구(오산·화성) 의원이 가세해 힘을 받는 모습인데 반해 심재철(안양 동안) 안상수(과천 의왕) 의원 등이 불참해 다른 의원들로부터 눈총을 샀다.
한나라, "역차별법안 입법추진 땐 당론으로 국회처리 무산"
입력 2003-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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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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