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정부추진 국가균형발전법(이하 균형법)에 반대하는 경기 지역 국회의원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고위 임원들을 동원시킨 것으로 알려져 지역 정치권이 발끈하고 나섰다.
특히 지역 의원들은 이 법안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양분해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데다 현 정권이 지방표를 의식한 총선용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동원령'까지 내린데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도내 정치권 인사들이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고 나선 것은 우선 내년 총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삼성측의 압력성 부탁을 받은 의원들의 지역구는 대부분 삼성그룹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어 있어 내년 총선에서 삼성측과 적대적 관계를 맺을 경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삼성 고위층으로부터 압박성 전화를 받은 도내 정치권 인사는 한나라당 의원 4~5명이며, 산자부 고위층의 부탁을 받고 삼성전자 및 그룹 고위 관계자들이 의원 접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측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A 의원은 “지금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약자인 기업을 통해 정치권의 정당한 입법 활동을 막느냐”면서 즉각 중단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산자부가 삼성측에 국회에 제출된 균형법이 처리되지 못하면 삼성 반도체 공장 증설 규제를 풀 수 없다는 압박을 넣었다”고 주장하고 “산자부가 삼성측에 압박을 넣은 사람은 국장급 이상 고위층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삼성측의 부탁성 전화를 받은 또다른 의원들도 “정부가 국가적 과제인 삼성반도체 공장증설 문제를 미끼로 기업을 회유하고, 이해 관계가 있는 정치인에게 부탁하는 것은 공갈 정치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한나라당 경기도지부는 성명을 내고 “산자부가 삼성전자측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고 협박과 압력을 가했다”며 방해공작 중지를 요청하고 “경기도 국회의원들은 산자부의 이러한 악랄한 입법 활동 방해공작에 결연히 싸울 것”을 천명했다.
이에따라 도내 의원들은 오는 7일 열리는 경기도와 여야 정치권 당정회의에 이 문제를 공식화 하고 공동대응 한다는 전략이다.
산업자원부 삼성동원 로비…지역의원들 강력 반발
입력 2003-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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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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