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최병렬 대표의 '5대개혁안' 제시에 맞춰 중앙당및 개인 의원 후원회를 전면 폐지할 뜻을 밝히고 나서면서 각 당의 정치개혁 경쟁이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대선자금 정국의 '여론호도용'이란 비판 속에 당내 결속과 위기 탈출을 위해서라도 정치개혁 입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지구당 폐지=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모두 지구당 폐지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

이에 관해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전국 227개 지구당을 폐지하고 이를 지역별 당원 협의체 형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리당도 민주당 안과 차이가 없다.

다만 폐지 시기에 대해 양당은 분당 등 특수상황을 들어 일단 현행 정당법으로 총선을 치른 후에 17대 국회에서 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한시적 지구당 유지가 불가피한 사유로 민주당은 사고지구당 정비를, 우리당은 중앙당 창당을 위한 지구당 조직 정비를 각각 들고 있다.


◇정치자금 투명화=양당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시 수표·카드 사용 ▲계좌입금및 선관위에 신고된 단일 창구에 의한 통합관리 ▲고액 기부자및 후원금 내역 공개 ▲회계보고시 영수증 첨부등 대동소이한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특히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정치자금 투명화를 실천조항으로 반영하는 한편 중앙당 회계 투명화를 위해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회계 자문팀을 구성하기로 했고, 우리당은 금융거래정보 요청권을 정치자금 일반으로 확대하는 등 선관위의 실사권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 후원금 금지=한나라당의 5개 정치개혁안중에서 양당이 유일하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부분이다.

민주당은 기업 후원금은 정당의 정강정책에 따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것으로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나 일부 의원들은 한나라당 개혁안에 동조하고 있어 당내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또 법인세 1%를 정치자금으로 기탁받아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우리당 역시 한나라당의 주장이 '법인세 1% 정치자금화'라고 보고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선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당연설회·합동연설회 폐지=민주당은 이미 정당 및 합동연설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우리당은 연설회를 전면 폐지하되 현행 선거법상 연설회는 각 2회씩으로 제한하자는 입장이다.
우리당은 특히 선거사무관계자가 공개장소에서 제한없이 연설과 대담을 하고 차량 이동중 연설을 허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해놓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