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형법) 입법등 각종 수도권 역차별 정책의 입법저지를 위한 경기도의회의 움직임이 10일 하루동안 숨가쁘게 진행됐다.

수도권 역차별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경기도와 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국회내 저지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도 이날 강력한 삭발투쟁으로 가세, 전 도민이 참여하는 전방위 대정부투쟁 선포식으로 확산됐다.

다급해진 정부측은 이날 도의회를 방문, 정부입법 균형법에 경기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삭발식을 취소해 줄것을 요청하는등 진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에 앞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갖고 삭발투쟁에 대한 최종 수위를 조절했다.

앞서 손학규 지사, 정창섭 행정1부지사, 한현규 정무부지사, 한석규 기획관리실장등 집행부 수뇌부들도 차례로 의회를 방문, 삭발투쟁은 역효과를 초래할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의회 수뇌부는 이같은 집행부측의 의견을 어느정도 반영해 삭발식에 참여할 의원수를 최대한 줄였다. 이에따라 삭발식에는 홍영기 의장, 서영석 부의장, 양태흥 한나라당대표의원, 이상락 열린의정대표등 4명으로 최소화했다.

반면 삭발식에 참여키로 했던 최규진 문화여성공보위원장, 노충호 건설교통위원장, 김홍규 경제투자위원장, 진종설 자치행정위원장, 김광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등은 수뇌부와 동료의원들의 만류로 불가피하게 동참하지 못했다.

홍 의장등은 균형법등 수도권 역차별 정책의 중단이 이루어질때까지 전 도민과 함께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며 머리를 잘랐다.
○…산업자원부 이현재 기획관리실장과 김용근 국가균형발전추진단부단장은 의장단및 상임위원장 연석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회를 방문했다. 이들의 방문을 전해들은 홍 의장은 불가피하게 비서실 소파에서 균형법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홍 의장은 이 자리에서 “균형법은 상생이 아니라 수도권을 쥐어 짜는 것으로 더이상 방관할 경우 도내업체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며 “더이상의 수도권 규제는 국가경제를 망가트릴수 있다”며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에대해 이 실장은 “나라가 잘살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일부 곡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경기도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해서 경기도와 지방을 함께 키우자는 것”이라며 균형법 입법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등 5분여간 날카롭게 대립했다.


○…산자부 간부들이 자리를 뜨자 이번에는 한석규 실장과 신광식 기획관등이 수도권역차별을 조장하는 균형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한 실장은 “균형법 재원규모는 현재 지방양여금을 특별회계로 사용하는 것으로 새로운 재원순증은 없다”며 “재원지원도 낙후도에 따른 것이 아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철저한 모순을 안고 있다”고 실체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법이 통과되면 수도권 SOC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지방개념을 삭제하고 전국단위 낙후도 조사에 따른 차등지원, 공공기관의 선택적및 전략적 특성에 따른 이전등을 담은 대체입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삭발식을 거행한뒤 곧바로 국회를 방문해 의장과 부의장및 산업자원위원장을 항의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측이 오는 14일 방문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 불가피하게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