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에 근거한 예산편성이 이뤄졌는지를 심사하기위해 전국 최초로 성과주의예산심의제도를 도입한 경기도의회가 도 산하기관에 대한 첫 연구용역결과를 내놓아 주목을 받고 있다.
광역의회가 직접 예산을 편성해 집행부 산하기관의 실적 등에 대해 평가를 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안기영 의원등 3명의 의원은 21일 지난달 한국지역경제학회에 의뢰한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실적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를 발표했다.
안 의원 등은 이날 “이번 연구결과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때 적극 활용할 것이며 앞으로 도 산하기관에 대한 예산배정시 실적에 근거한 예산편성이 이뤄졌는지를 따지는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321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중기센터와 경기신보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실적을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기센터의 경우 인지도는 높은 반면 이용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신보는 인지도가 낮은 반면 이용실적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센터는 인지도부문에서 총 321개 조사대상업체중 244개업체(76%)가 중기센터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해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나 이용률은 평균 20%대에 그쳤다.
또 경기신보의 경우는 전체조사대상업체중 151개업체(47%)만이 신보를 알고 있다고 답해 홍보활동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용률은 인지업체중 51.7%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밝혀 중기센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중기센터는 직원들의 친절도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신보는 보증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제한규정이 지나치게 과다하고 보증한도액이 낮으며 서류절차가 복잡하다는 조사대상 기업들의 지적이 많아 이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 성과주의예산심의 도입 첫 연구용역 결과 나와
입력 2003-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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