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에서 보류되는 것이 그간의 대체적 기류였는데 오늘 아침 노무현 대통령과 산자위 소속 의원들과의 조찬간담회가 분수령이 된 것 같다.”

21일 국회 산업자원위가 지난 19일 1차 토론에 이어 가진 2차 토론 결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형법) 제정안과 박종희(수원장안·한) 의원의 대체법안 등이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진데 이어 정부안이 대폭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을 접한 도내 의원 및 도청 공무원들의 반응이다.

이같은 우려감은 첫 토론에 나선 백승홍(대구중구·한) 의원의 발언에서부터 감지되기 시작, 다른 의원들도 정부안에 대한 '옹호성' 발언이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대세가 일찌감치 기울어 버렸다.

백 의원은 “정부안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법안은 그대로 통과되도록 해야 하며, 지역금융 공동화에 대한 활성화 대책 등을 보완해 입법토록 해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 이낙연(전남 영광·함평) 의원도 “참여정부 출범의 근거 중 하나”라며 “원안대로 채택하고 선언적 규정은 보안 입법토록 해야 하며, 5조원 규모의 특별회계 규모도 키워야 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정문화(부산서구·한) 의원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공기관이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못박았으며, 손희정(비례·한) 의원은 “수도권이 커져야 지방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을 키워야 수도권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성조(경북구미·한) 의원은 “공공기관·대학 이전에 이어 민간기업에 대한 이전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하며, 이전 당시만이 아닌 항구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수도권의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과밀억제정책이 완화되면 안된다”(자민련 조희욱 의원), “경기도 등 지역적 반대가 있으나 적극적으로 지방을 육성해야 한다”(민주당 김태홍 의원)는 주장이 이어졌다.

도내 의원인 신현태(수원권선·한) 의원이 지난 17일 산자부가 낸 보도자료(균형발전정책이 국가효율성 제고) 인용 논문의 '인용 오류' 와 수도권과 지방의 Win-Win론, 수도권 규제 혁파 논리 등을 주장했고, 이근진(고양덕양을·한) 의원도 “총선을 앞둔 전략적 법안이다”, “70년대 압축성장을 이끈 수도권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려서는 안된다”며 방어에 나섰으나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특히 도는 정창섭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신광식 정책기획관 등이 '이상 분위기'를 감지하고 대책회의를 가졌지만 기울어진 대세를 돌이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와관련, 도 한 관계자는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법안소위가 남아 있는데다 신현태 의원이 법안소위에 참여했으니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