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의 선거구 획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수도권내 선거구 분구 또는 분리 대상지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매년 인구 급증에 따라 선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 17대 총선은 역대 최대로 6~7개 선거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은 1개 지역이 분구대상에 올랐다.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때 인구가 30만명 이상이어서 분구가 예상되는 지역 의원들은 인구가 적어서 통폐합 위기에 처한 선거구 의원들보다는 느긋하지만, 선거구 획정 기준에 촉각을 세우기는 마찬가지다.
같은 선거구라고 하더라도 동(洞)에 따라 지지도 편차가 큰 만큼 분구될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지역을 많이 차지해야 내년 총선에서 '현역 프리미엄'을 십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분구지역일수록 '게리맨더링 시비'가 더 많을 수 있어 현역은 게리맨더링에, 원외 신진인사들은 공정한 분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열린우리당이 인구 상한선을 33만명으로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30만명을 기본으로 제시하면서도 도시·농촌지역간 국회의원 수의 불균형을 막기 위해 10%의 표준편차를 인정, 30만 이상 33만 미만 선거구는 분리하지 말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인구가 33만명은 넘어야 확실한 분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30만~33만명 미만 선거구 의원들은 통·폐합 선거구 못지않게 인구기준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33만명이 넘는 도내 선거구는 남양주, 의정부, 시흥, 광명, 안산상록, 오산·화성 등 모두 6개 지역이며 인천은 계양구가 확실하다.
반면 30만명을 초과하는 안양동안(32만7천여명)은 정치권 합의에 따라 분구 가능성이 유동적이며 용인을의 경우는 38만2천910명이어서 '확실한' 분구 대상이지만, 용인갑의 인구가 18만5천672명에 불과해, 용인을은 분구하지 않고 갑·을의 동(洞) 배분만 다시 할 수도 있어 분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여주군은 인구수가 10만5천명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정치권은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 하한선을 10만명선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 존치가능성이 높다.
한편 수원 팔달과 장안, 권선 등 수원의 3개 선거구 역시 각각 33만명을 넘어 분구대상에 떠올랐지만 24일 영통구 개청에 따른 기존 구별 인구감소로 1개만 추가 설치돼 인구는 도내에서 가장 많지만 15·16대 총선에 이어 17대 총선까지 연속 3회 지역 국회의원 배출에 적지않은 손해를 보게 됐다.
선거구 확정 눈앞에 두고 정치권 촉각
입력 2003-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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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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