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는 28일 간사회의를 열고 일반회계기준 새해 예산 세출규모를 정부 원안인 117조5천억원 보다 2조5천억원 순증한 120조원으로 잠정확정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새해예산안 항목조정내용을 확정한 뒤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넘길 방침이다.
예결위는 이날 새벽까지 항목조정을 위한 간사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예산가운데 1조4천800억원을 삭감키로 했다. 대신 예결위는 삭감재원 가운데 1조1천억원을 증액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주요 예산 증액 내용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3천억원 ▲농어촌투자 2천800억원 ▲중소기업지원 2천억원 ▲태풍으로 인한 지방비지원 1천억원 ▲교육.문화 800억원 ▲국방비 300억~400억원 ▲기타 700억~800억원 등이다.
예결위는 또 이라크 추가파병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른 농어민지원예산 등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뒤 발생한 사유로 인한 적자편성(증액)이 불가피한 1조원 이내의 사업예산과 정부가 일반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던 공적자금상환관련예산 1조9천억원 등 2조9천억원을 일반회계에 반영키로 했다.

다만 예결위는 자체 삭감사업에서 증액사업을 뺀 3천800억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세법개정에 따른 재정적자를 감안해 증액사업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정부가 당초 제출한 117조5천억원보다 2조5천억원 가량 증가한 120조원으로 편성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