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하와이)=연합］ 한국이 용산기지 주둔 한미연합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의 한강이남 이전에 동의함으로써 한반도 안보공백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야당의원 147명이 작년 12월 연합사 등의 이전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점에 비춰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법적체계인 포괄협정의 국회통과 과정에서 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들 국회의원을 비롯한 보수층이 갖는 안보우려의 핵심은 전방과 서울에서 미군이 빠져 나가면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철선(trip wire)' 개념이 악화될 뿐 아니라 외국인의 투자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북한이 휴전선 부근에 집중 배치한 170㎜ 자주포(사정 54㎞)와 240㎜방사포(사정 60㎞) 등 소위 장사정포의 사정권에 미군부대가 존재할 경우 전쟁억지력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또 주한미군이 한강이남으로 내려가면 당장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쳐 인천공항과 김포매립지·송도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이들은 미2사단 재배치 가능성이 대두되던 작년 4월 무디스 등 신용평가기관과 외국투자자들이 한국 경제 자체보다 북한 핵문제와 한미관계에 더 관심을 가진 사례를 근거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연합사와 유엔사의 서울 주둔은 북한 남침에 대한 인계철선 역할과 함께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에 대한 억지력도 갖고 있는 만큼 적어도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이전을 반대한다는 게 보수층의 시각이다.

군은 보수세력의 안보우려에 대해 전쟁수행 방식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첨단지휘통신 체계 발달과 작전개념의 변화로 연합사 등이 오산·평택기지로 이전하더라도 전력상 공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육·해·공군 본부가 충남 계룡대로 옮겨간 뒤 안보문제가 생기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차량으로 불과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오산·평택으로 이전하더라도 안보에 구멍이 뚫린다는 주장은 한미연합전력을 과소평가한 발생이라는 것이다.

리처드 롤리스 미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도 16일 공동기자회견에서 “연합사등의 이전으로 한미동맹관계가 더욱 공고히 되고 대북억지력이 강화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안보공백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나 용산기지 이전과 미2사단 재배치를 앞두고 이뤄지는 한미 연합군의 이같은 전력증강 계획과 작전개념 변화는 대북선제 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북한을 자극, 안보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미2사단과 함께 용산주둔 미군이 한강이남으로 빠져나갈 경우 한국군이 그공백을 메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민들의 국방비 부담 증가와 한반도의 과다한 군비경쟁 촉발 가능성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