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7일 발표한 '수도권 성장관리 기본구상'은 난개발을 막고 개발과 보전을 위해 체계적·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그 계획의 틀 안에서 개발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7대축을 중심으로 한 20개의 신도시 조성이 주요 골자다.
이날 기본구상안 발표는 도의 미래준비를 위한 기본적인 관리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모든 개발은 장기계획에 의해서만 선택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70조~80조원에 이르는 개발이익 전액을 수도권 교통·교육·환경등 각종 기반시설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으로 이같은 도의 구상이 정부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실현가능성을 가늠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 '수도권 성장관리 방안'은 오는 10월 최종 계획안이 수립될 예정이다.
◇공간구조 및 도시개발관리=7대축을 중심으로 도시개발과 기능배분이 이뤄진다.
서해안남부축(서울서부~광명·시흥~안양·군포~화성~평택항)의 경우 광명·시흥은 주거중심 도시로 개발되며 화성은 제약·자동차산업등의 자족기반 및 생활권 중심도시로 육성된다. 평택항 배후도시는 물류·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자족도시로 계획된다.
서해안북부축(김포~고양~파주)의 파주는 신도시개발과 전자·출판등의 산업기능이 확충된다. 고양은 컨벤션 산업의 육성과 함께 공공기능, 금융기능이 확대된다.
내륙남부축(강남~성남~수원~용인~화성~오산~평택 + 하남~광주~용인~안성)의 성남은 생활권 중심도시로, 오산·평택은 국제평화도시 건설과 함께 평택항 배후도시와 연계된 자족형 광역생활권 중심도시로, 수원동부·용인서부는 전기·전자등 IT관련 산업 확충과 함께 광역 생활권 중심도시로 개발된다.
내륙북부축(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철원+구리·남양주~의정부~포천)은 자족기능 확충 및 전원형 주거도시조성과 자연환경 보전등으로 계획되고 있다.
이와함께 서남부환상축(시흥~안산~화성~수원~용인~이천~여주)과 서북부환상축(김포~파주~양주·동두천)은 인천국제공항과 경기 남·북부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능배분이 이루어진다.
◇환경관리=수도권의 주요 녹지축을 설정하고 이중 핵심녹지축상의 도시는 특별녹지계획을 수립해 녹지보전뿐 아니라 복원계획도 수립한다. 또 습지보전 및 관리계획을 통해 수질을 보전하는 한편 서울과 인천, 안산 중간 지역에는 완충녹지대를 설치하는 구상을 담고 있다. 한강수질 보호를 위해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로 전환하고 샛강살리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교통관리=단기적이고 근거리 교통은 버스전용차로(BRT)시스템으로, 장기적이고 원거리 교통은 광역급행철도로 지원한다. 이를위해 신분당선, 신안산선, 경의선, 경원선을 연계하는 광역급행철도망과 화물수송겸용으로 교외선과 서해안철도, 경의선, 경원선, 경춘선, 수인선을 제시했다. 또 평택시가지~이천~여주~원주에 이르는 철도신설과 통일에 대비해 고속철도를 광명역에서 경의선축과 연결하고 수서역에서 남양주, 포천을 우회해 경원선과 연결하는등 수도권 북부와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도로망은 남북축의 경우 경부고속도로 좌우에 경부 우회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방안을 포함, 서울~문산간, 서울~동두천간 고속도로 신설과 동서축으로는 제2 영동고속도로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기대효과=도는 우선 수도권의 계획적 개발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체계적 계획을 통해 주택안정화 및 나아가서는 각종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동북아 경제의 허브로 도약하는 한편 남북통일에 대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함께 주민들의 환경개선, 삶의 질 향상, 수도권 자족기능 확충, 지역발전, 교통혼잡 개선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수도권성장관리 기본구상>
입력 2004-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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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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