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존속기한이 끝나게되는 ‘임진강유역정화대책본부'의 재편 문제를 놓고 환경부와 경기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1일 도에 따르면 최근 도와 환경부및 해당 지자체가 임진강 수계 수질개선을 위해 구성된 대책본부의 존속기한이 1개월여 다가옴에 따라 기구를 재편키로 논의했으나 도와 환경부 입장이 달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도는 대책본부를 경기도로 이관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환경부는 환경부 직속체제에서 한강유역환경관리청 한강환경감시대 임진강지대로 다시 편성해야 한다는 재편계획(안)을 내놓고 있다.
도는 북부출장소가 올해안에 북부지청으로 승격되면 일정한 조직을 갖춰 수질개선책 기획-환경오염업소 허가-지도단속-행정처분 등 모든 업무를 일원화, 일관되고 지속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다며 도 이관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임진강이 최근 마련된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에 포함된 지역이므로 수질개선대책을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한강환경감시대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환경부 재편안은 당초 4급 본부장 아래 2개반 23명의 조직이던 것을 4∼5급 지대장 밑에 16명으로 조직을 축소하는 것이어서 임진강 수계 수질개선 의지가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진강유역정화대책본부는 지난 96년 8월 임진강과 한탄강의 물고기 떼죽음 사건 발생 이후 한시기구로 발족돼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과 수질관리 업무를 맡아 임진강 수계 수질개선에 기여했으며, 존속기한이 두차례에 걸쳐 올해말까지로 연장됐다.
임진강유역정화대책본부는 발족 이후 임진강의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가 지난96년 43.0PPM에서 올해 1∼10월 19.2PPM으로, 신천은 3.7PPM에서 2.6PPM으로 각각낮아지는 등 수질이 개선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崔佑寧기자·pangil@kyeongin.com
한강유역관리정 재편놓고 논란
입력 1999-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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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2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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