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각 구·군의 시·구간 인사교류 실적에 따라 시비보조금과 특별재원조정교부금 등을 차등 지원토록 할 것을 인천시에 요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회의 이같은 요구는 민선자치단체장 출범후 경직된 시·구간 인사교류에 물꼬를 튼다는 점에서 직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 인사권자인 구청장·군수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적잖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24일 열린 시의회 내무위의 행정자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현재 시와 구간의 인사교류가 원활하지 않아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은 물론 직원들이 폭넓은 행정경험을 쌓고 안목을 넓히는 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구간 인사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에따라 매년 시 산하 전체 공무원의 20％ 범위내에서 인사교류가 이뤄지도록 하되 비리 방지차원에서 세무·보건·위생 등 민원인과 접촉이 많은 분야의 직원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교류 확대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의원들은 특히 시·구간 인사교류에 비협조적인 구·군에 대해서는 시가 매년 지원하는 시비보조금과 특별재원조정교부금 등을 최고 40％범위내에서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정식 안건으로 의회에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시가 매년 각 구·군에 지원하는 예산은 시비보조금 7백억원, 특별재원조정교부금 3백억원 등 1천억원 규모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예산집행의 상당부분을 시비 지원에 의존하는 형편이어서 해당 자치단체장들과의 마찰이 우려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통해 『의원들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林星勳기자·h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