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경기도 북부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분도문제에 대해 우회적이지만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분도문제는 북부권에 위치한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원 시장군수등 표를 먹고 사는 정치권 인사들의 공통된 선거 공약이며 지난 10년간 선거철마다 제기된 단골메뉴이다.
노 대통령은 이와관련 “문희상 전 청와대비서실장이 (청와대를)나가서 (경기도)분도를 이번에 또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무슨 얘기를 하기가 입장이 곤란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오래전부터 있던 얘기이고 북부주민들의 아주 강력한 요청이기 때문에 (논의가)있는 것인데, 제가 여기서 무슨 견해를 말하면 그것이 또 (총선용이 아니냐) 시비가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또 “경기 남부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좀 다르고, 북부의 생각과는 교착된다”면서 “경기도민들의 의견을 보아서 중앙정부로서는 뒷바라지만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민들이 결정해주면 중앙정부가 필요한 뒷바라지를 해주겠다는, 즉 “찬성하지만 말을 할수는 없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노 대통령이 이날 밝힌 수도권정책은 새로울 것은 없었다. 노 대통령은 “서울은 1등, 경기 인천권은 2등, 그밖은 3등, 4등”이라면서 “1, 2등(수도권)이 3, 4등(지방)을 도와줘야 한다”고 표현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행정수도이전이 불가피하고, '선계획 후해제'의 수도권정책을 견지한뒤 '살기좋은 동북아의 경제중심' 경기도 정책으로 전환하며, 인천은 상하이처럼 동북아의 물류중심기지로 무제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되풀이 해서 설명했다.
용산미군기지의 평택이전과 관련, 노 대통령은 “미군은 한국국민들의 정서와 자존심을 잘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하고, 한국국민들도 감정적 대응이 아닌 우리의 손님으로 정중하게 대우해야 하는 것이 도리”라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협력과 통합의 질서가 어느만큼 구축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기왕에 평택으로 결정난 만큼 거기에 국제적인 문화같은 것이 수반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을 세워서 발전시키는 것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기도가 제시한 '국제평화신도시 건설 구상'을 극찬하고 전격적으로 수용할 뜻임을 밝힌 것이다.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절차와 방법론도 나왔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에 와서야 “지방을 설득해 역으로 수도권문제를 풀어가고 있다”고 역설적으로 설명하면서 “경기도 문제는 경기도가 계획을 내놓고 환경부에서도 내놓고 해서 건교부가 전부 통합해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도권관리계획을 만들고, 그래서 풀어도 합리적인 운영이 되겠다고 하는 계획이 딱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선계획, 후해제로 간다”면서 “과도기에는 그때 그때 하나하나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급박하고 필수적인 것 하나씩 지방눈치를 봐가면서 요령있게 해결해가자”며 이것이 수도권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 "道 정책 큰틀은 동북아 경제중심"
입력 2004-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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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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