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3김 정치의 권력구도를 새로운 정치질서로 뒤엎는 혁명적(?) 작업에서부터 출발했다. 북한핵보유선언, 이라크 전쟁 등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맞물려 취임한 노대통령의 정책적 변화와 개혁의 바람은 국민들 마저 혼란스러울 정도였다. 노 대통령은 취임이후 검찰과 국가정보원, 국세청, 경찰 등 이른바 권력 '빅4'의 독립성 강화를 비롯, 인사혁신과 시스템구축, 지방화와 분권형 국가운용체계, 청와대기자실 개방 등 잇단 파격적인 조치들을 밀고 나갔다.
참여정부는 집권초 전쟁위기까지 몰렸던 북핵문제를 6자회담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고, 국민참여와 토론을 통한 주요정책 결정, 시스템에 의한 국정 혁신을 이뤘다고 자평하고 있다. 노대통령은 스스로를 탈권위의 표상으로 삼고 '다이내믹 코리아(역동적인 한국)을 창조하며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각오를 다져왔다. 무엇보다 참여정부는 집권초 누란지세의 위기로 내몰렸던 북핵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고, 국민참여와 토론을 통한 주요정책 결정, 인치 대신 시스템을통한 국정의 혁신을 이뤘다고 자평한다.
청와대는 “공권력과 돈, 정보를 당근과 채찍삼아 정당을 지배하던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는 끝났다”면서 “이제 대통령은 절대 권력자가 아닌 국정조정자로 다시태어났다”고 단언한다. 이와관련 국정원장의 대통령 주례독대, 검찰총장의 대통령 직접보고는 사라졌고 무당적하에 집권당에 대한 대통령의 개입이나 고유 인사권 행사도 스스로 제한시켰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과 함께 봇물터지듯 분출된 각종 이익단체의 집단적 의사표출, '춘투'와 '하투' 등 연중무휴의 노사분규, 이념과 노선 대립에 따른 정치·사회적 갈등은 갈길 바쁜 참여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화물연대파업은 부산을 세계 3위 항만자리를 중국의 상하이에 내주었으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파문은 학생과 교사, 교육정책당국을 분열시켰고 새만금 사업, 경부고속철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인운하 등 3대 국책사업은 환경단체와 지역사회간 충돌로 갈피를 잡지 못하기도 했다.
특히 정치혁신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 측근비리 파문과 불법 대선자금 비리 수사는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고 나아가 집권세력의 경험부족, 청와대와 정부부처간 유기적 협조체제 미비, 노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말투와 '코드인사' 논란은 노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고비가 되기도 했다.
취임 1주년 관련 각종 언론여론조사 결과, 노대통령의 국정평가 만족도는 평균 60%이상이 불만족, 노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30% 안팎에 머물고 있는 것이 노 대통령의 취임 1주년에 대한 국민적 평가이다.
이병완 홍보수석은 향후 정국운영 기조에 대해 “교육, 부동산, 일자리 창출과 실업문제 등 3대 민생현안 해결, 북핵문제, 지방분권,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성장동력 구축을 통한 소득 2만달러시대 초석다지기에 국가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정부 1년] 1. 총괄 - '변화와 개혁'(2)
입력 2004-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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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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