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증가, 주택거래 부진 등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경기도의 1, 2월분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에 비해 300억원 가량 감소하는 등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5일 도에 따르면 올 1, 2월 도세 징수액은 5천867억원으로 지난해 1, 2월의 6천164억원에 비해 4.8%인 297억원이 줄었다.
세목별 징수액은 취득세의 경우 2천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1천912억원보다 178억원이 늘었으나 등록세는 2천334억원으로 지난해 2천424억원보다 90억원이 줄었다.
특히 레저세(경주마권세)는 454억원으로 지난해 666억원에 비해 31.8%인 212억원이나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로또 열풍'과 겨울철 비수기가 겹쳐 경마·경정에 대한 열기가 크게 위축된데다 실업·구조조정 등의 경제침체 요인으로 인해 '사행심리'마저 얼어붙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같은 납세 저조로 레저세와 등록세, 시·군의 자동차세·담배소비세 등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도 덩달아 감소, 지난해 1천107억원에 비해 232억원이 줄어든 875억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면허세와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등은 1억~9억원 가량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이에따라 올 한해 도세징수 목표액 5조5천900억원의 달성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지난해 초과징수액도 800억원에 불과, 2002년의 6천900억원에 비해 크게 감소해 도의 가용재원 활용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한편 도는 지방세입이 감소함에 따라 원인을 분석한뒤 지방세의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줄어든 세수, 지방재정 비상
입력 2004-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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