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30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병일 기획예산처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정책 정례회의 브리핑에서 “당에서 신보와 기술신보 출연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 등을 위한 민생추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정부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그러나 추경편성의 시기와 규모, 방법 등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있으면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지는 전문성이 있는 정부가 판단해야 한다”며 “그렇게 급하게 추진하거나 그다지 많은 규모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에 남북협력기금 확충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현재 정부에 요구한 것은 민생추경”이라며 “다른 급한 부분이 있는지는 논의과정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는 보고자료에서 “상반기의 성장, 고용동향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우선 24분기에는 재정의 조기집행 노력에 집중, 87조2천억원이라는 상반기 집행목표를 초과 달성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또 “당정은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무제한적으로 허용, 연기금이 자율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원국회에서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키로 했다”며 “당에서 기금이나 예산집행에 대한 시민감시와 국민소송제 도입 등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