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국은 탄핵 후폭풍과 4·15 총선에 따른 정치지형 변화속에서 새로운 정치의 틀을 모색하는 시험기로 볼 수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와 총선 '올 인' 논란속에 정국구도가 여대야소로 전면 개편된 상황에서 여야 모두 새로운 관계설정과 정치질서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개각과 청와대 개편 등 여권진용 구축, 여야 원내대표 경선, 17대국회 임기 시작과 원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 등 주요 정치일정은 향후 정치권의 진로를 제시할 풍향계다.
특히 노 대통령은 탄핵국면이 해소되면 집권2기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선보이면서 이미 약속한 '통합·상생의 정치'를 향한 일련의 이니셔티브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맥락에서 이달 3일로 예정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간 회담은 '상생의 정치'를 가늠할 첫 관문인 셈이다.
아울러 이달 29일엔 16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그 다음날 17대 의원 임기가 시작된다. 6월5일엔 전반기 국회의장단이 정식 구성되는 등 17대 국회가 개원된다.
17대 국회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축으로 하는 양당구도에 의해 운영되지만 정치 주류세력과 의회권력 중심이 진보세력과 전후세대로 급격하게 이동한데 따른 질적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적 의원 299명의 63%인 188명이 초선이다.
특히 보수우파 일색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깨고 44년만에 처음으로 원내 진출의 꿈을 이룬 민노당은 17대 국회의 색깔과 운영 등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올 게 분명하다. 민노당이 단순히 제도정치권에 진입하는 수준을 넘어 원내 제3당을 차지한 상황은 정당간 역학구도는 물론 우리 정치환경 전반에 변화를 몰고올 중대 변수다. 우리정당구조를 보수와 혁신으로 재편하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정계개편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아울러 여야 각당은 총선후 새로운 지도체제 개편을 준비하는 시점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달 중순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원내사령탑'을 선출할 예정이다. 새 대표를 선출할 전당대회는 양당 모두 6월쯤으로 예고돼 있으나 아직은 불확실하다.
그렇지만 역시 5월 정국의 핵은 단연 노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결정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한다. 헌재 결정은 향후 정국의 풍향을 결정할 바로미터다. 만약 탄핵국면이 원만하게 해소되면 우리 정치에 획기적인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말쯤으로 예상되는 개각과 청와대 개편의 폭과 방향도 관심사다.
다만 노 대통령은 과반(152석)을 확보한 '거여'를 등에 업고 '상생의 정치'에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갈라진 국론을 통합하고 정치권 단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통합정치가 본격화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탄핵국면이 해소되는대로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는 것은 물론 여야 당사와 국회의사당을 직접 방문하거나 국회상임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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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새로운 정치틀 모색 '시험기'
입력 2004-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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