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반도에서 모든 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는 방안을 최근 의회 차원에서 검토한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 하원 예산국은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미군을 본국으로 철수시키거나 감축 또는 재배치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과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고 미군전문지 성조지 인터넷판이 20일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방장관이 그동안 핵심적으로 구상해온 한국과 독일 미군의 변화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향후 미정부의 해외미군 주둔지 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럼즈펠드 장관은 올 2월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독일과 한국 등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럼즈펠드 구상'에 따라 한국, 일본, 하와이 기지들이 통·폐합되는 가운데 태평양 지역의 안보의 주축으로 부상할 것이 확실시되는 일본주둔 미군의 재배치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독일에서 거의 모든 미군을 철수시킬 경우 부대 이전에 따른 선행비용이 68억∼74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나 연간 운영비용은 종전에비해 12억달러까지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미군 배치시간이 늘어나 전쟁발발 가능성이 늘어날 수 있는 게 부담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편 한미 양국이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해온 미래동맹회의를 통해 합의한대로 용산기지와 미2사단을 한강이남으로 재배치한다면 카스피해 인근 옛소련 지역이나 중동으로 미군을 동원하는 속도는 늘릴 수 있으나 매년 2천500만달러의 예산이 증가된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