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 가운데 지난 2001~2003년 37조5천억원을 회수했으나 8천231억원은 낭비와 부당 집행으로 인해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적자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매각하면서 생긴 수천억원을 편법으로 자사의 이득으로 챙겨 '도덕적 해이'를 노출했다.

또한 '알짜'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외국 회사에 헐값에 팔거나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외국 회사에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지급, 기업 채무를 과다하게 감면해주는 바람에 공적자금 회수액이 줄어든 사례도 적발됐다.

부실 금융기관을 구제하기 위한 공적자금마저 이처럼 부실하게 관리돼 막대한 금액이 새나가면서 국민부담만 가중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27일 지난해 6~10월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자산관리공사, 한국예금보험공사 및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우리은행 등 12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제2차 공적자금 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01~2003년 8천231억원의 공적자금이 회수되지 못하고 2천529억원이 금융기관의 방만 집행 등으로 부당 사용됐다며 모두 77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지적하고 ▲시정 5건(408억원) ▲수사요청 및 자체고발 6건 ▲문책 1건(3명) ▲주의·통보 47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는 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부실채권정리기금'(공적자금·이하 정리기금)으로 부실채권을 2천332억원에 사들인 뒤 이를 공사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863억원에 다시 매입, 기금에 1천469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