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관계자가 28일 내달부터 미국과 주한미군 감축 등을 포함한 재조정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한·미 협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감축 등 재조정 문제를 공식 협상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동안 미국이 고유의 판단을 갖고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의 규모를 조정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77년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선거공약대로 주한미군 3만2천명 감축을 추진했다가 3천400명 감축에 그쳤던 때도 한·미간에 협상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미 양국이 이처럼 공식적으로 주한미군 재조정 협상을 갖게 된 것은 한·미동맹 50년 사이에 크게 변화한 국내외 정세에 기인한다.

우선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방력 향상이 병력 감축을 전제로 한 주한미군 재조정 협상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한·미동맹의 성격이 수직적 차원에서 수평적 차원으로 점차 이행되고 있는 상황도 공식 협상을 가능케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또 냉전시대의 종막과 함께 남북한간 초보적인 화해·협력 기운이 싹트고 있고 현대 국방기술이 대규모 병력을 첨단무기로 대체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한 점도 주한미군 재조정 협상의 기반이 됐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협상 전망과 관련, 미국의 안이 협상 테이블에서 제시되기 전에는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이 어떤 내용의 주한미군의 감축 규모와 한반도 안보 보완책을 내놓느냐에따라 우리의 입장이 바뀔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이 제시하는 감축 규모를 한국이 대폭 하향 수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FOTA) 회의에서 1만2천명 가량의 주한미군 감축 의사를 밝혔고 그해 11월 110억달러를 투입하는 한반도 전력증강계획을 내놓았다.

미국이 재조정의 핵심 포인트인 병력 감축 규모와 한반도 안보 보완책을 시차를 두고 내놓은 점으로 볼 때 이미 이런 방향으로 재조정 계획이 세워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미국이 짜놓은 계산법을 논리적으로 뒤집을 수 없는 한, 한국이 주한미군 감축규모를 대폭 줄여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같은 맥락으로 볼 때 협상이 몇달은 걸리겠지만 1년 이상이 소요될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용산기지의 평택·오산 이전과 한강 이북 미 2사단 기지의 동두천·의정부 통합이 완료되고 110억달러 규모의 한반도 전력증강계획이 끝나는 오는 2006년에 주한미군 감축이 완료될 수도 있을 것이란 추정도 가능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