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국 과천시장은 31일 “국군기무사령부 과천 이전계획은 절차상으로나 토지이용계획상 부적절한 것으로 과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백지화돼야 한다”며 단식투쟁 이유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기무사 과천이전 반대 이유는.

“과천에 군부대가 오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국책사업을 왜 반대하겠는가. 문제는 기무사 이전 예정부지가 부적절하다는 점이다. 이전 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이나 시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서울 소격동 사령부 부지를 문화관광단지로 조성하면서 서울대공원, 경마장, 국립현대미술관 등 과천의 문화관광벨트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 서울은 필요하고 과천 것은 훼손해도 된다는 말인가. 또 시 전체 면적의 92%가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 주민들은 30여년간 고통을 당해 왔다. 그러나 기무사는 시 전체 면적의 2.3%에 달하는 23만평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 이를 시민에게 돌려주지는 못할망정 군부대가 주둔한다는 것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부적합하다.”

-또 다른 이유는.

“기무사는 적의 1차 공격대상인 국가1급 시설물이다. 가까운 거리에 SK저유소가 있고 경마장, 서울대공원 등이 있어 유사시 대규모 인명살상이 우려된다. 더구나 기무사는 청와대와 중앙 행정부처의 근거리에 사령부를 포진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지난 98년 과천 이전계획을 결정했다. 그러나 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처음부터 반대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전임시장이 퇴임 3개월 전에 기무사의 요청에 따라 찬성의견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취임 즉시 반대의견을 적극 피력했고 그린벨트 형질변경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경기도와 건교부에 반대의견을 강력히 전달했다. 또 기무사에 대해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승인되기 전까지 토지를 매입하지 말 것을 촉구했었다. 그러나 기무사는 시장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1천억원을 들여 땅을 매입하고 건축설계까지 발주했다. 밀어붙이면 된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며 추후 빚어질 책임은 전적으로 기무사측에 있다.”

-주암동 부지가 안된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서울시 소격동 현 사령부 부지면적이 8천평인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 그런데도 30배나 넓은 면적을 확보하려는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시는 이에 따라 남태령 근처 수방사 공병부대 자리로 기무사를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 공병대 부지가 2만3천평에 달하기 때문에 소격동 현 부지보다도 3배나 넓다. 기무사가 이 제안을 수용한다면 시민들을 설득해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향후 투쟁계획은.

“오는 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현장실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조사 역시 해제를 위한 요식행위라는 말도 들린다. 하지만 위원들을 적극 설득할 예정이다. 분명한 것은 현장에 한번 가본 사람이면 과천시가 왜 반대하는지,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알게 될 것이다. 또 시와 시민, 기무사가 함께 만나 이전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기무사측에 제안한다.”/과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