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책과 계획은 국내가 아닌 국제적 차원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모색돼야 하며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파트너십 형성이 중시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는 대신 광역행정체계를 구축하거나 수정법을 '수도권성장관리법'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수도권의 바람직한 발전모델과 계획적 관리방안모색을 위해 4일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미래지향적 수도권 관리방향' 국제세미나에서 국·내외의 석학들은 수도권 정책과 계획의 중심 전략으로 ●국제적 차원에서의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 ●수도권에 대한 사전적인 개발전략 수립 ●정부와 지자체간 파트너십 형성 ●발전 실현을 위한 재원 확보 등을 꼽았다.

경기개발연구원과 한국지역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가 후원한 이날 세미나는 수도권 규제가 지속되고 중앙정부가 행정수도 이전, 공공청사및 기업의 지방이전 등 각종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해당 지역내 유사사례를 발표하고 대안을 제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세미나에서 런던 정치·경제대학(LSE) 경제지리학부 학과장인 폴 체셔 교수는 “유럽 대도시권들은 경쟁력 강화가 정책과 계획의 주된 내용”이라며 “런던권이 비싼 주택가격 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번영을 누리는 것은 규제완화 등 유연한 정책때문”이라는 요지의 주제발표를 했다.

또 르노자문그룹의 르노 박사는 역시 주제발표를 통해 “파리 수도권의 경우 성장억제 및 강제적인 산업 분산정책은 도시 집중과 개인소득 격차 완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하고 “이제 파리 대도시권 정책은 프랑스 차원이 아닌 유럽연합 차원에서 수립, 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강대 김경환 교수와 건국대 손재영 교수는 “수도권 정책이 적정인구에 대한 오해 등 잘못된 전제위에 서있다”고 지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을 폐지하는 대신 광역행정체계를 구축하거나 수정법을 '수도권성장관리법'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동경대학의 오니시 교수는 “동경권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으로서 수도 이전시책이 추진되었지만 의회는 아직까지 3개 후보지역 중에서 수도이전 대상지역을 확정하지 못하는 등 많은 난관을 지니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