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건강보험료가 또 인상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인상되고 주민들
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느정도인가요?

A :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직장과 지
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당초 계획(9%)보다 2.3%포인트 낮은 6.7% 올리고
그 대신 의료수가를 2.9%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당초 건강
보험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장기대책으로 올해부터 약 3년간 매년 9% 인상
한다는 계획이 지난해 발표됐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국민
대다수인 가입자들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병·의원 등에 지급하는 의료수가
는 2.9% 낮추고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인상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9%에
서 6.7%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가입자는 2000년 12월 인상후 1년3개월, 직장가입자는 2001년 1월 인상
후 1년2개월만에 다시 인상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재정문제는 복합적인 요
인에 의해 초래되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건강보험의 모든 주체들이 서
로 양보하고 협력하여 보험료와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이번 건
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은 건강보험제도가 시작된 지 24년만에 처음으
로 의료수가가 인하됐다는 점에서도 의미있는 일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031)23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