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최근 보도를 통해 공단에서 건강보험증 발급을 중지하고 각종 신분증으
로 이를 대체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
니다.

A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불편, 불만 해소를 위해 민원유발요인을 획
기적으로 제거하는 업무혁신을 단행하는 것을 올해의 또 하나의 역점사업으
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중 하나가 건강보험증을 각종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방안이다.

이는 현재 주민등록번호 확인기능만 하는 건강보험증 발급을 중지하고 주민
등록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신분증으로도 진료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는 것이다.

건강보험증은 당초 국민의 일부만이 의료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진료자격
의 확인 및 무자격자의 보험혜택방지를 목적으로 발급되었으며 89년 7월이
후 전국민 의무가입 이후에는 소규모 다수 조합체제에서 병원 등의 진료비
청구시 소속 보험자별 분류가 용이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였으나 2000년 7
월 의료보험 완전통합 이후에는 전국민 건강정보에 대한 통합시스템 구축
등으로 모든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
이 필요한 현실이어서 현행 건강보험증의 용도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단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기능에 불과한 실정입니
다.

건강보험증을 각종 신분증으로 대체하게 되면 진료받을 때마다 보험증을 발
급받거나 보험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 등 진료불편이 해소되어 국민편의
가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031)23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