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 추진과 관련, 논란을 빚어온 주식신탁 대상자 범위를 17대 국회의원으로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신기남 의장,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열린우리당 행자분과위 심재덕(수원 장안) 간사가 밝혔다.

당정은 또 신탁 대상자 범위에 국회의원 이외에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하는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신탁하한액을 당초 1억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대폭 낮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심 의원은 이미 선출된 국회의원 등에 대한 소급입법 논란과 관련, “일단 입법을 하고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추후 고쳐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고, 기업을 보유한 의원의 주식신탁 문제에 대해선 “예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안나왔지만 (신탁이)당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르면 7월 국회 입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