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건강보험료가 1월분부터 인상된다는 보도가 있는데 얼마나 인상되고,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A : 보도를 접하신대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당초 계획(9%)보다 0.5%P 낮은 8.5%를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당초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장기대책으로 지난해부터 약 3년간 매년 9% 범위에서 인상한다는 계획이 2001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국민 대다수인 가입자들의 부담 등을 고려해 가입자 대표, 의약계, 공익대표 등 국민대표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정안정화 운영방안 등에 관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당초 정부가 제시한 9%보다 낮은 8.5% 수준으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보험료 조정은 지역과 직장가입자에게 모두 적용되며, 지역은 등급별 적용점수당 금액을 산정하는데 지난해 106.7원에서 115.8원으로,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보험료율 3.63%에서 3.94%로 각각 조정됩니다.

위에서 건강보험재정문제는 복합적인 여러 요인에 의해 초래되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건강보험의 모든 주체들이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여 보험료와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 조속히 재정안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기조하에 논의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031)23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