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03년 예산을 편성·집행하면서 예산만 확보해두고 쓰지않거나 동일 사업에 중복투자한 사례가 빈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5월3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15일간 2003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 결산승인 신청안을 2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결과보고에 따르면 도는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총 135억원의 기금을 확보했으나 2003년말까지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도정시책설명회 CD제작 등 15건의 사업과 경상적경비 등 11건의 세목에 편성된 12억여원의 예산도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지연되면서 전액 불용처리됐다.

또 광주 조선관요박물관에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관람시설이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도자기엑스포 상설공연장 시설지원비로 10억원이 추가 배정됨으로써 동일기능 시설에 대해 중복투자를 초래했다.

이밖에 결산검사위원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집행부진, 학교용지부담금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경인교대캠퍼스 건립추진 미흡, 경기도박물관 대외경쟁력 미흡, 팔당호관리 예비비 집행 부적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편성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방세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최근 3년간 평균 32.3%의 신장률을 보였던 지방세수가 원화절상, 이라크전쟁,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대책 등의 영향으로 IMF이후 처음으로 2.9% 감소했다”면서 “비과세 및 감면축소 세수증대는 물론 탈루은닉세원의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