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개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 대통령은 이해찬 총리후보 임명동의안이 처리된 이후 총리의 정식 제청을 받아 통일,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등 3개 부처에 대해 개각을 한후 감사원 조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외교·안보라인 교체 검토라는 '순차개각'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가급적 빨리 절차를 밟아서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라며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과 김근태 전 원내대표, 정동채 의원을 각각 통일, 보건복지, 문화관광부에 기용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반기문 외교통상, 조영길 국방장관, 고영구 국정원장등 외교·안보라인 교체 여부에 대해 윤 대변인은 “사실관계 규명과 사건 수습문제가 남아있는 만큼 개각을 말할 때가 아니다”며 “아직 '한다, 안한다'는 어떠한 방침도 서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조사결과를 보면 'AP 피랍 문의' 의혹은 외교부 실무자선에서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고 AP측이 어떤 의도에서 뒤늦게 이를 밝히고 나섰는지 등을 규명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 외교·안보 라인 교체는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김선일씨 피살사건의 파문이 워낙 큰 데다 외교통상부와 국정원, NSC(국가안보회의), 국방부등 외교·안보라인의 정보체계에 구멍이 뚫린게 아니냐는 비판론이 비등한 시점이어서 개각폭은 의외로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더욱이 열린우리당내에서도 이번 사건을 통해 노출된 정보력과 협상력 부재, 안일하고 무책임한 일처리 방식 등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감안할 때 관계부처 핵심 관계자들의 문책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이에따라 김선일씨 피살사건이 터지기 전만해도 개각 폭이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설이 유력했으나 최근 들어서 최소한 6~8개 부처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있다.
특히 여야가 국정조사 실시에 전격 합의하면서 이 문제를 쟁점화하고 나섰고 한나라당은 '정권 차원의 문제'로 몰아갈 태세라는 점도 여권으로서는 부담이다.
29일 표결결과에 따라 총리 인준이 유력한 이해찬 후보가 청문회과정에서 외교·안보라인의 대응에 대해 “어처구니 없다”고 말한 대목도 향후 장관 제청권 행사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 않다.
여기에 차제에 외교·안보라인 체제의 시스템 전반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내에서 비등하고 있는 점도 '새술은 새부대에'라는 원칙과 맞물리면서 전면교체론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더욱이 김선일씨 영결식이 치러질 이번주에 정부의 안이한 대처에 대한 국민적분노가 어떤 식으로 표출될지도 개각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외교·안보도 교체대상 검토
입력 2004-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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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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