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안상수 인천시장 민선3기 2년의 주요시정 운영 성과로 117개 항목에 이르는 사업의 추진내용을 29일 발표했다. 이중 42개 항목이 공약 사업이고, 나머지 75개 항목은 신규 자체사업이다.
민선3기 임기의 절반을 보낸 안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민프로축구단 출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주요시정운영 성과난에 적혀있는 항목을 들여다 보면 크게 잘된 것도, 그렇다고 잘못된 것도 없는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안 시장 임기 2년에 대한 평가는 아직은 유보적이다.
안 시장 취임 이후 주요 시책 사업들의 실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보면 주로 경제자유구역 건설사업에 따른 외자유치 등 외형적인면에 치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시는 지난해 8월 국내 최초로 송도 신도시와 청라매립지(옛 동아매립지), 인천국제공항 주변 영종도 등 1천611만평(공유수면 포함)을 정부로부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받았다. 이로써 인천은 항만·공항과 함께 국제금융과 물류, 레저, 주거 등을 갖춘 동북아 국제 금융·물류도시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더불어 송도 경제자유구역 167만평에 127억달러를 투입, 국제비즈니스센터(60층 규모의 컨벤션 센터, 특급 호텔 4개, 골프장, 아파트)를 2008년까지 건립하는 외자 유치사업도 이끌어 내는 성과도 올렸다. 시는 지난 3월 인천 기업과 시민들이 공모주 청약을 통해 낸 195억원의 창단기금으로 인천시민 프로축구단을 출범시켰다.
또 인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나무 300만그루 심기운동, 대중교통편 체계개선방안 수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구축사업, 국방벤처센터 유치 등을 완료했다. 아울러 인천문화재단 설립 및 인천교통공사 설립, 경제자유구역과 중·동구 등 구도심과의 조화로운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 체계개선방안은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교통비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경제자유구역과 구도심 조화로운 개발사업도 아직은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경제구역 외자유치 성과도 외양만 그럴듯 하지 철저한 사후관리 부족으로 홍보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임기중 안 시장이 약속한 공약은 9개 분야 145건에 이른다. 취임 2년 동안 전체 공약이행률은 24.8%에 그쳤다. 시가 최근 자체 이행도를 평가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36개에 그치고 부진 3개, 나머지 106개는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시장이 선거 당시 2004년까지 완공 목표로 제시한 공약 45건 가운데 36건은 이미 완료돼 79%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실제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전반기에 결실을 맺은 주요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노인전문병원 설립 및 중소기업제품 전시관 건립, 인천항관세자유지역 지정, 중국 관련 정보센터 및 전문연구소 설립, 악기박람회 개최 등 주요 현안 사업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유치원 설치 및 여성개발원 신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생활체육시설 신설·확대, 청라 경제자유구역 레저파크 조성, 섬지역 생태관광권개발 등 106개는 현재 진행중이다. 이들 사업중 일부는 성격상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거나 재원 또는 관련법 등의 한계로 남은 2년 동안 끝낼 수 있을 지에 의문이 일고 있다.
선심행정이나 전시행정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 주변 영종도 주민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집단민원에 밀려 근거도 없이 혈세를 퍼주는 졸속·선심행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사업비 1조5천억원의 경인고속도로 직선화·가정오거리 주변 재개발 사업 및 영종도 차이나타운 '리치밸리'(20억달러) 건설 사업, 강화유적 복원사업(553억원)등은 사업비 조달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중복 사업 등으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2연륙교, 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 제3경인고속도로의 광역 도로망 건설을 오는 200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겠다는 계획도 아직은 '계획 수준'에 머물고 있다. 타당성 검토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4년만에 바다를 잇는 다리를 놓고 광역도로망을 건설한다는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가정오거리 주변 재개발사업은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부동산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등 시가 '대규모 개발 계획'을 너무 남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안 시장은 “5~6년이 지나면 인천의 역량은 지금의 두배에 이를 것”이라며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은 서울 인근에 있으면서 혜택보다는 손해가 더 많았다”면서 “이젠 서울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이고 자립적인 국제경제도시로 홀로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안상수시장 전반기 2년 평가
입력 2004-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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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3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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