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천정배,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29일 상임위·특위 위원장 배분에 전격 합의, 17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지었다.
이로써 17대 국회는 임기 개시 한 달만에 '개점 휴업' 상태를 해소하고 풀가동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의 파행에 일단 종지부를 찍었다.
양당이 한 달 가량의 극한 대치를 풀고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최근 김선일씨 피랍·피살사건을 비롯해 이라크 추가 파병문제, 주한미군 감축, 경제난 심화 등 현안이 산적함에 따라 더 이상 '휴업국회'를 방치할 경우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어떻게 타결됐나=그동안 원구성 협상 핵심쟁점은 예결특위의 일반 상임위화 문제와 국회 상임위 법안통과의 최종 관문으로 이른바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법사위의 위원장을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는 것이었다.
일단 예결특위의 상임위 전환은 여야가 국회개혁특위를 곧바로 가동, 공청회를 거쳐 내달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내달 15일 처리'라는 합의 문구를 놓고 양당이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상임위·특위 위원장 배분에 있어선 최대 걸림돌이었던 법사위원장을 한나라당이 맡기로 정리됐다.
대신 열린우리당은 운영위, 예결위, 정보위, 문화관광위, 통일외교통상위, 국방위 등 6개 핵심 상임위와 정무위, 행정자치위, 건설교통위, 보건복지위, 윤리특위 등 5개 상임위·특위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또 한나라당은 재경위, 교육위, 농림해양수산위, 산업자원위, 과학기술정보위, 환경노동위, 여성위 등의 위원장을 맡는다.
이로써 19개 상임위 및 상설특위 위원장 중 열린우리당이 11개, 한나라당이 8개를 차지한 반면, 비교섭단체에는 단 한석도 할애되지 않았다.
●상임위·특위 위원장 후보=양당은 소속 의원 상임위 배치 등 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속절차에 착수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이미 배치한 '분과위'를 토대로 상임위를 일부 조정한 뒤 3선급 이상 의원 중에서 상임위원장 후보자를 내정할 방침이다.
국회 운영위원장은 관례대로 천정배 원내대표가, 통일외교통상위원장에 임채정 의원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국방 유재건, 행정자치 이용희, 문화관광 김원웅, 정보 문희상 의원 등이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또 건설교통위원장, 정무위원장, 복지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석현 이호웅 박병석 의원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유시민 의원의 보건복지위원장설도 나오고 있다. 예결특위 위원장엔 홍재형, 강봉균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상임위원장 후보를 직접 선출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이 공을 들여온 법사위원장 후보로는 최연희 안상수 의원이, 또 재경위원장 후보로는 박종근 정의화 의원이, 농해수위원장엔 김무성 권오을 김광원 임인배 의원이, 산자위원장엔 맹형규 의원이, 교육위원장엔 황우여 이해봉 의원이, 과기정위원장엔 김영선 의원이, 환경노동위원장엔 전재희 의원등이 거론되고 있다.
17대 국회 원구성 합의
입력 2004-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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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3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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