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일 “국회가 조속한 시일내 '수도이전특위'를 구성, 그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에 착수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 문제에 관해 대통령과 각당 대표들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해말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국회통과와 관련,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은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중하게 사과한다”면서 “이 중요한 국가대사를 두고 또 다시 당론을 번복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대한민국의 명운을 걸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이 문제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표는 “한나라당은 수도이전 문제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하지 않고 수도이전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 국민에게 진상을 알린 뒤 당의 공식입장을 결정할 것”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선진화를 위한 4대 개혁과제'로 ●민생을 살리는 경제개혁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복지개혁 ●새로운 국제질서에 부응하는 외교·안보개혁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교육개혁을 제시했다.
그는 “소비와 투자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감세정책을 제안한다”며 “중소기업·자영업자·종업원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인세와 소득세를 지속적으로 대폭 인하하고 사업규모와 이익이 일정수준 이하인 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해 3년 한시의 법인세, 소득세, 세무조사 면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비진작을 위해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와 특별소비세를 인하하고 현재 10% 수준인 부가가치세의 인하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북정책에 대해 박 대표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공동발전이란 기조 아래 보다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대북정책을 지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한 민족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대북정책은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위에서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교육개혁과 관련,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납입금도 공립수준이지만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립형 공립학교제'의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국립대학을 포함, 모든 대학에 자율권을 주는 대신 치열하게 경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표 “국회 수도이전 특위 만들자”
입력 2004-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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