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 내리기 위해선 인천시와 자치 군·구 사이의 호흡이 잘 맞아야 한다. 각 기초단체 사이에 하나의 사안을 놓고 서로의 주장이 다를 수도 있고 주민간 마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갈등과 마찰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곳이 광역단체다. 행정의 균형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목이다.
지금 처럼 시와 군·구가 모두 정당 공천을 통해 선거에 나서는 시스템에선 각 단체장 간 협조체계가 원활히 갖춰지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정당간 정책노선에 따라 단체장들의 행정마인드가 달라질 수 있고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서로 견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사이의 갈등은 생기게 마련이다. 인천 A구 B단체장은 요즘 시에 불만이 많다.
인사교류 등 구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던 터에 최근 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골프장을 포함한 종합스포츠시설 계획이 시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단체장은 이 사업이 현실화되면 막대한 고용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시는 하지만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 밀려 사업추진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게 이 단체장의 생각이다. 시가 주요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도심녹화사업도 여러가지 이유로 군·구에서 적극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녹화'라는 말이 안상수 시장의 대표적 공약으로 인식되다 보니 각 군·구에선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공원조성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시비와 구비가 절반씩 들어야 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씩 드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C구의 경우 96년 시작한 공원조성사업이 아직까지 끝을 모르게 진행되고 있을 정도다.
D구가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는 중국관련 사업은 늘 시 업무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중국관련 축제도 그렇고, 90억여원이 들어가는 '문화관광정보센터' 사업도 어디까지가 시 사업이고 어디까지가 구 사업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와 군·구가 공동으로 행정을 펼친다는 '동지 의식'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국장은 “시는 지역간 서로 다를 수 밖에 없는 이해를 조정하고 예산배정 등에 있어 균형감각을 가져야 하며 기초단체는 서로 양보한다는 생각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상호존중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민선3기 출범 2년] 3. 행정 균형감 절실
입력 2004-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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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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